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1

INTRODUCTION TO THE U.S. CONSTITUTION

연방 헌법은 전문, 7 개조의 본문, 그리고 27 개조의 수정조항으로 구성된다. 독립전쟁이후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 연방정부체제를 구축하게되나, 연방정부 권한을 제한하여 더 나아가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amble)

1. Powers of the Federal Government: the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연방정부의 삼권분립제을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2. Federalism: the Federal Government v. the States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 주 정부와 주 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한다.

3. Individual Rights
개인의 권리보호는 1791년 이전에는 헌법본문 몇 군데에서 산재적으로 규정되었다. 예를 들어 제1조 9항과 10 항의 인신보호영장 청구권 (habeas corpus), 사권박탈금지(the Bill of Attainder Clauses), 소급입법금지 (the Ex Post Factor Law Clauses), 제 1조 10항의 계약보호(the Contracts Clause), 그리고 제3조 2항의 형사재판 배심원제도 등이다.

그러나 1791년 이른바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제 10조) 채택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개헌을 통해 체계적인 개인의 권리보호체제를 구축한다. 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와 개인과의 관계에서 권리보호를 주로 하나,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에서의 권리보호 (예, 수정헌법 제 13조)도 규정한다. 연방헌법은 주정부에 대항하여 개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연방의회에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 (the Enabling Clauses)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