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5

E. Political Questions
정치적 문제란 정치와 관련된 문제라는 협소적 의미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삼권분리원칙이나 정부 정책수립과 관련된 문제라는 의미이다.

1. Factors
법원은 당해 사건이 정치적 문제인가 여부의 판단에 있어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 [1]
a. Constitution: commitment to other branches
연방헌법 규정상 연방의회나 연방행정부에게 결정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하지 않는다.
b. Standards: lack of judicially discoverable and manageable standards
연방법원이 사법심리를 할 기준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하지 않는다.
c. Government Unity: need for a single announcement
연방정부가 일관적 입장을 취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하지 않는다.

2. Examples of Political Questions
a. Senate impeachment hearings
탄핵관련 문제는 연방헌법상 연방의회에 그 권한을 부여하였기에 법원은 이에 대한 재판을 거부한다.[2]
b. The Guarantee Clause of Art. IV, Section 4
헌법 제4조 4항의 공화국이 어떤 정부형태인가 법원은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지않음을 이유로 이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한다. [3]
c. Foreign policy issues
외교정책관련 문제는 단일화된 입장이 요구되기에 이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한다.

Goldwater v. Carter, 444 U.S. 996 (1976):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동의없이 대만과의 조약을종결할 수 있는가여부는 정치문제로 연방대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 판결.

3. Examples of Non-Political Questions
a. Legislative Apportionment
과거에는 선거구도는 정치적 문제로 연방법원의 재판 대상이 아니라 보았으나, 현재는 1인 1투표의 원칙하에 법원은 선거구 설정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한다. 1인1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면 평등보호조항위반으로 위헌판결된다. [4]
b. Executive Privilege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된 문서, 통화기록은 재판상의 증거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것으로, 특권행사의 타당성 여부는
해당 사건에 따라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5]

[1] Baker v. Carr, 369 U.S. 186 (1962).
[2] Nixon v. United States, 506 U.S. 224 (1993).
[3] Pacific States Telephone & Telegraph Co. v Oregon, 223 U.S. 118 (1912).
[4] Reynolds v. Sims , 377 U.S. 533 (1964).
[5] United States v. Nixon, 418 U.S. 683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