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41

C. Commercial Speech

1. Intro
1976년 이후부터 연방대법원은 상업적 표현에 대해 헌법상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상업적 표현의 자유는 주로 정부의 광고 규제와 관련되어 문제시된다. 제한적으로 상업적 표현도 헌법의 표현의 자유조항의 보호대상이된다. 광고가 지니는 일반 국민에게 정보제공이라는 역활의 중요성때문이다.

2. Unprotected Commercial Speech
a. Commercial Speech Concerning Illegal Activities
마약광고처럼 불법적 행위에 대한 상업적 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 반면 담배처럼 합법적이나 해로운 상품에 대한 광고는 다른 상업적 표현과 같은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b. Misleading or Fraudulent Commercial Speech
실제로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표현뿐 아니라 그럴 여지가 있는 표현도 보호되지 않는다.

3. Protected Commercial Speech
위의 비보호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상업적 표현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

a. Standard of Review - Intermediate Scrutiny
상업적 표현에 대해서는 비록 내용규제에 대한 일반적 엄격심사기준이 아니라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된다.

“The State must assert a substantial interest to be achieved by restrictions on commercial speech. Moreover, the regulatory technique must be in proportion to that interest. The limitation on expression must be designed carefully to achieve the State's goal. Compliance with this requirement may be measured by two criteria. First, the restriction must directly advance the state interest involved; the regulation may not be sustained if it provides only ineffective or remote support for the government's purpose. Second, if the governmental interest could be served as well by a more limited restriction on commercial speech, the excessive restrictions cannot survive.”

i) Directly Advances
규제가 정부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는 것이어야한다.
ii) Substantial Government Interest
상당한 정부의 이익이 있어야한다.
iii) Reasonably Tailored
현재 연방대법원은 해당 규제가 정부의 그러한 이익을 도모하는 타당한 수단관계에 있어야할 것을 요구한다. 타당한 수단관계란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부의 이익을 도모함을 이른다. 초기의 필요한만큼의 규제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이다.

b. Limited Protection
상업적 표현은 다른 비상업적 표현과 비교하여 헌법상의 보호가 약하다. 시간.장소.양식 규제법의 보다 폭 넓은 적용이 인정되며, 사전금지명령 금지원칙의 예외가 인정되기 쉽다.

c. No Overbreadth Doctrine
과도한 광범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광고는 필수적인 것이기에, 비록 해당 법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하더라도 계속 광고를 할 것이기에 과도한 광범성원칙이 방지하고자하는 위축효과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