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29

IV. QUASI-SUSPECT CLASSES

A. Gender

1. Standard of Review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된다하겠으나 일반 중간심사기준 보다 더 엄격하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입증책임자인 정부가 아주 강력한 정당성의 존재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Kirchberg v. Feenstra, 450 U.S. 455 (1981):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부인의 동의없이 남편의 일방적 처분권행사를 인정한 루이지애나 주법에 중간심사기준 적용하여 위헌이라 판결.

“the burden remains on the party seeking to uphold a statute that expressly discriminates on the basis of sex to advance an "exceedingly persuasive justification" for the challenged classification.(citations omitted)” (Id., at 461)

2. Inten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성차별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정당성이 요구된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위헌으로 판결되어왔다.

United States v. Virginia, 518 U.S. 515 (1996): 버지니아 군사학교의 여학생 입학거부. 법원은 정부의 분리 그러나 평등원칙에 근거한 주장을 인정하지않고, 아주 강력한 정당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하여 위헌으로 판결.

3. Inten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Men

a. Invidious Discrimination

남성에 대한 차별 또한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위헌으로 판결된다.

Mississippi University for Women v. Hogan, 458 U.S. 718 (1982): 간호학교의 남학생입학 거부는, 간호사 직종은 여성에게 속한다는 편견에 근거한 것으로 위헌이라 판결.

Orr v. Orr, 440 U.S. 268 (1979): 이혼시 남편에게만 배우자생활비 지급을 명하는 주법은 위헌이라 판결.

그러나 남녀의 생리적, 육체적 차이를 근거로 한 차별대우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결된다.

Michael M. v. Superior Court, 450 U.S. 464 (1981): 캘리포니아주의 법정강간 (statutory rape)에서의 차별. 미성년자의 임신 방지의 중요한 이익있다 판결.

[B]ecause the Equal Protection Clause does not "demand that a statute necessarily apply equally to all persons" or require "‘things which are different in fact . . . to be treated in law as though they were the same,'" … this Court has consistently upheld statutes where the gender classification is not invidious, but rather realistically reflects the fact that the sexes are not similarly situated in certain circumstances. .... As the Court has stated, a legislature may "provide for the special problems of women.” (citations omitted) (Id., at 469)

Rostker v. Goldberg, 453 U.S. 57 (1981): 징집 (draft registration)에 있어서의 차별. 법원은 전투 부대 준비라는 정부의 중요한 이익이 존재함을 인정.

Nguyen v.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 533 U.S. 53 (2001): 외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에게 태어난 혼외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절차 요건. 법원은 정부의 친자확인 증거문제방지 목적을 인정.

b. Benign Discrimination – Affirmative Action

일반적으로 위헌이나, 예외적으로 여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과거의 차별대우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는 합헌으로 판결될 것이다.

Califano v. Webster, 430 U.S. 313 (1977): Social Security 수당 계산에서 여성에서 특혜를 부여함은 과거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계산에 대한 보상책으로 인정되어 합헌으로 판결.

B. Illegitimacy

1. Standard of Review

중간정도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문제가 되는 정부의 행위가 정부의 중요한 이익 달성을 위해 상당하게 관련된 것임을 입증될 것을 요한다.

2. Punitive Purpose - Unconstitutional

법원은 혼외 출생자에 대한 차별적 법규는 혼자 출생자에 대한 처벌을 취지로 한 것이라 보아 평등보호조항위반으로 판결하여왔다.

“The status of illegitimacy has expressed through the ages society's condemnation of irresponsible liaisons beyond the bonds of marriage. But visiting this condemnation on the head of an infant is illogical and unjust. Moreover, imposing disabilities on the illegitimate child is contrary to the basic concept of our system that legal burdens should bear some relationship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or wrongdoing. Obviously, no child is responsible for his birth, and penalizing the illegitimate child is an ineffectual -- as well as an unjust -- way of deterring the parent." [1]

Clark v. Jeter, 486 U.S. 456 (1988):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혼인중 출생한 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무 때나 소제기가 가능한 반면, 혼외자의 경우에는 생후 6년이내 친자확인 소송제기를 요건으로 함은 사기방지라는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기위한 상당히 밀접한 수단이라 볼수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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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imble v. Gordon, 430 U.S. 762, 769-70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