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24

II. PROCEDURAL DUE PROCESS

A. Analysis of Procedural Due Process

절차적 적법절차문제는 먼저 문제의 정부행위가 헌법상의 자유, 재산, 신체를 침해했는가 여부를 파악해야한다. 만약 그러한 침해가 있었다면, 어떤 절차가 적용되었는가, 그리고 그 적용된 절차가 헌법상 적합한가를 파악해야한다.

B. Due Process Required

1. Flexible Concept

“[D]ue process is flexible, and calls for such procedural protections as the particular situation demands.”[1]

연방대법원은 절차적 적접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획일적 정의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적법한가 여부는 절차의 종류,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본다.

2. Minimum Due Process: Notice and Opportunities to Be Heard

개인의 자유, 생명,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정부가 박탈할 때는 언제나 최소한 적법한 통고[2]와 청문절차가 주어져야한다.[3] 사실판단의 정확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3. Judicial Proceedings

수정헌법제4조, 5조, 6조 그리고 8조에 명시된 권리들 뿐 아니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되어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제반의 절차상 권리가 인정된다.

a. Access to Courts

사법절차의 공정성원칙에 기하여, 가난하기에 중요한 사법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절차적 적법절차 위반으로 보아 법정비용의 면제를 허락한다. 그러나 법정접근 이용권은 주로 평등보호조항과 관련하여 보호된다.

b. The Vagueness Doctrine

정부의 규제가 개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법의 위헌심사기준으로 주로 사용된다. [4]

4. Administrative Proceedings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절차적 권리을 인정하는 사법절차와는 달리, 행정절차의 합헌성여부는 해당 절차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청문회의 시기와 관련하여 합헌성 문제가 야기된다.

a. Timing of Due Process - Balancing Test

헌법상의 자유나 재산 이익이 박탈되기 전에 또는 후에 청문회가 주어지는 것이 합헌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박탈하기 전에 통고와 사전 청문회을 연다. 허나, 구체적으로는 매튜테스트에 의해 관련된 개인의 이익의 중요성, 특정 절차상의 안정장치가 그 개인의 이익에 미치는 효과와 정부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합헌성여부를 판단한다.

“[I]dentification of the specific dictates of due process generally requires consideration of three distinct factors: first, the private interest that will be affected by the official action; second, the risk of an erroneous deprivation of such interest through the procedures used, and the probable value, if any, of additional or substitute procedural safeguards; and, finally, the Government's interest, including the function involved and the fisc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that the additional or substitute procedural requirement would entail.” [5]

예를 들어 정부 복지수당 (welfare benefits)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 사실여부판단 청문회 (evidentiary hearing)가 요구된다. 부당하게 정부보조가 중단될 때 당 수급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사전청문회 제도 유지가 정부에 미치는 부담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6] 반면 장애인수당 (disability benefits)의 지급 중단을 할 경우에는 사후 청문회가 인정된다. 사전 청문회의 실용 가치와 부당 중단시 수급자의 피해가 정부의 부담보다 적기 때문이다. [7]

b. Examples

복지수당, 장애인 수당, 정부 취업, 공립교육, 운전면허증과 관련되어 주로 문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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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rrissey v. Brewer, 408 U.S. 471, 481 (1972).

[2] Mullane v. Central Hanover Bank & Trust Co., 339 U.S. 306, 314 (1950): “An elementary and fundamental requirement of due process in any proceeding which is to be accorded finality is notice reasonably calculated, under all the circumstances, to apprise interested parties of the pendency of the action and afford them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objections.”

[3] Grannis v. Ordean, 234 U.S. 385, 394 (1914): “The fundamental requisite of due process of law is the opportunity to be heard."

[4] Lanzetta v. New Jersey, 306 U.S. 451 (1939).

[5]Mathews v. Eldridge, 424 U.S. 319, 335 (1976).

[6] Goldberg v. Kelly, 397 U.S. 254 (1970).

[7] Mathews v. Eldridge, 424 U.S. 319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