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19

*FEDERALISM-BASED LIMITS

A. FEDERAL GOVERNMENT V. STATES

1. Limits on Federal Power

a. The 11^th Amendment Limit on the Federal Judicial Power

개인의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재판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가 연방 수정헌법상의 입법 조항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제소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b. The 10^th Amendment Limit on Congress’ Power

연방의회는 주의회나 주행정부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다만 연방보조금 지급 조건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2. Limits on State Power

a. The Supremacy Clause – the Preemption Doctrine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b. The Dormant Commerce Clause

주정부는 자유로운 주간통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규제행위를 할 수 없다.

c. 14^th Amendement Privileges and Immunities

주정부는 개인의 미국합중국 시민으로의 근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B. STATE V. STATE

1. Article IV, Section 2 Privileges and Immunities

주정부는 근본적 주시민 권리를 타주 시민에게 동등하게 인정하여야한다.

2. The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주법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타주 법원이 내린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