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45

FREEDOM OF THE PRESS

I. INTRO

언론기관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이 아니다. 헌법제정자들이 개인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출판물을 통해 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 본다. 따라서 언론기관도 개인과 비슷한 정도의 보호를 받는다.

II. NO PRIVILEGES OF JOURNALISTS

대배심원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언론인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야한다. 비록 자료제공자와 비밀유지 의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제출명령에 따라야한다. 헌법상으로는 언론인으로서의 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나 주의회는 언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III. DISCLOSURE OF GOVERNMENT’S CONFIDENTIAL INFORMATION

공적 중요성을 지닌 문제에 관계된 것으로, 진실된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한 경우에는 정부의 최고의 필요성 (a need for the highest order)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러한 정보의 공포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상 매우 폭 넓은 보호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IV. DIFFERENT STANDARDS OF REVIEW DEPENDING ON TYPE OF PRESS

A. Print Media
전통적 의사전달매체인 인쇄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규제가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 (1974): 신문에는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 신문기사의 크기,내용을 정부가 규정할 수 없다 판결.

B. Broadcast Media
공중전파 매체의 기술적, 영향력적 특성상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훨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1. The Fairness Doctrine - Content-Neutral Regulations – Mere Rationality
연방대법원은 주파수의 한정이라는 기술상의 특성에 기인하여 공중파방송권을 소수의 특권으로 보고, 이러한 특권혜택에 대한 보상으로 특정한 경우에 일반인의 공중파 이용권을 인정하였다. 방송국의 방송권보다 시청자의 알 권리를 우선시 하는 것이다.

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 395 U.S. 367 (1969): 정치적 사설이나 특정개인에 한 공격이 방송된 경우, 해당 개인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할 동등한 방송시간를 주어야한다 판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입법자인 FCC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드려 내려졌기에, 단순합리성 심사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Content-Based Regulations - Middle Level Scrutiny
내용규제인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기준이 아닌 중간정도의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생활속으로의 침투성과 아이들에게의 접근용이성이라는 공중전파매체의 특성에 기한다.

FCC v. League of Women Voters, 468 U.S. 364 (1984): 시사평론 금지는 내용중립적 규제가 아니기에 정부의 상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마련된 수단이라면 합헙으로 인정될 것이라 판결.

“[T]hese restrictions have been upheld only when we were satisfied that the restriction is narrowly tailored to further a substantial governmental interest, such as ensuring adequate and balanced coverage of public issues.” (Id., at 380).

C. Cable Television
인쇄매체의 심사기준과 공중파매체의 심사기준의 중간 정도로 해석된다. 내용중립적 규제인 경우는 중간 심사기준 이 적용되고, 내용규제인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D. The Internet
내용규제에 대해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주파수의 희소성, 가정생활에의 침투성 등의 공중전파매체가 지니는 특성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