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48

IV. THE TAKINGS CLAUSE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5th Amend.)

A. Intro
1. Limitation on Power
정부의 사유재산 공공수용의 권한 그 자체가 아니라, 공공수용시 공익을 위한 사용과 합당한 보상이라는 요건을 만족시켜야하는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수정헌법 제5조의 공용수용조항, 주정부는 수정헌법제 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규제된다.

연방정부의 공용수용은 헌법상 열거된 권한 행사에 따른 것이어야한다. 반면 주정부의 공용수용 권한은 정부의 일반적 경찰권한 행사로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2. The Property Power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ispose of and make all needful rules and regulations respecting the territory or other property belonging to the United States” (Art. IV, § 3)

연방헌법 제4조3항은 연방정부 소유재산의 처분,규제 권한을 명시한다. 이에 반해 재산취득권한은 바로 수정헌법 제5조의 공공수용조항의 해석상 인정되는 것으로, 하나의 독립된 권한이 아니라 부수적 권한행사로만 인정된다.

B. Private Property
토지, 건물 등 유체 재산뿐 아니라, 영업비밀같은 무체 재산도 포함한다.

C. Public Use
매우 폭 넓은 해석이 적용된다. 정부의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합리적 연관있는 범위내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용도 공익을 위한 사용으로 해석된다. 공익에 관련된 경우, 예를 들어 철도나 전기, 가스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사기업의 수용도 허용하기도 한다.

D. Takings
연방대법원은 공용수용과 단순 재산권규제와 구분한다. 그 구별에 있어서는 3가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Although our regulatory takings jurisprudence cannot be characterized as unified, these three inquiries (reflected in Loretto, Lucas, and Penn Central) share a common touchstone. Each aims to identify regulatory actions that are functionally equivalent to the classic taking in which government directly appropriates private property or ousts the owner from his domain. Accordingly, each of these tests focuses directly upon the severity of the burden that government imposes upon private property rights. The Court has held that physical takings require compensation because of the unique burden they impose: A permanent physical invasion, however minimal the economic cost it entails, eviscerates the owner's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entering and using her property--perhaps the most fundamental of all property interests. (citations omitted) In the Lucas context, of course, the complete elimination of a property's value is the determinative factor. (omitted). And the Penn Central inquiry turns in large part, albeit not exclusively, upon the magnitude of a regulation's economic impact and the degree to which it interferes with legitimate property interests.”

1. Taking v. Mere Regulation
사유재산에 대한 수용 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상책임이 있으나, 재산사용의 제한 법규인 경우에는 보상책임이 없다. 지역구획법, 환경법, 기념물 보존법과 관련하여 문제시 된다.

2. Physical Takings - Eminent Domain
정부나 법에 의해 사유재산의 징수, 파괴, 또는 지역권 행사는 수용이다. 사유 재산이란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또는 상속권 과 같은 무체재산도 포함되나 주로 토지, 건물과 관련하여 문제시 된다. 영구적 물리적 사용의 경우에는 소유주의 재산피해정도가 미미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수용로 본다. 그러나 비상시 에 일어난 재산 손상이나 점거 등은 수용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

Loretto v. Teleprompter Manhattan CATV Corp., 458 U.S. 419 (1982): 케이블 회사에게 개인소유의 건물에 케이블선 설치를 허락하는 것은 수용이라 판결.

3. Regulatory Takings
정부의 사유재산 이용권 규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용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a. Complete Devaluation –Taking
사유재산권행사 규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용을 완전히 다 소멸시키면 수용으로 본다.

Lucas v. South Carolina Coastal Council, 505 U.S. 1003 (1992): 침식 위험이 큰 해안가 지역에 영구적 거주 건물 건축 불허가는 공용징수에 해당한다 판결.

b. Reduction in Value - Balancing Test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사용이 어느 정도 허락되고 다만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균형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의 가치와 소유주에게의 재산적 가치 감소를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규제가 부당하게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면 수용으로 본다.

Penn Central Transp. Co. v. New York City, 438 U. S. 104 (1978): 기념물보존법하에 뉴욕기차역 건물외부 변형금지는 역사물 보존이라는 정부의 중요한 이익이 있으며, 그 건물주인의 손해를 덜어주는 특정 권리가 부여되기에 공용징수가 아니라 판결.

E. Just Compensation
소유주는 수용 당시의 적절한 가격 즉 취득자의 이익이 아니라 소유주의 손실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