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의 이해 - 32

FREEDOM OF RELIGION

I. INTRO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on the free exercise thereof.” (1^st Amend.)

종교의 자유는 국교금지조항과 종교활동의 자유조항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말해 국교금지조항과 종교활동의 자유조항 모두 정부의 개인의 종교에 대한 개입이나 규제를 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항의 보호범위의 확대에 따라 이들 조항간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국교금지조항은 정부의 절대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반면, 종교활동의 자유조항은 때로 정부의 특혜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두 조항의 충돌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

개인의 종교자유 보호는 연방 정부는 수정헌법제1조에 의해, 주정부는 수정헌법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규제된다.

---

[1] Hobbie v. Unemployement Appeals Comm’n, 483 U.S. 134, 144-45 (1987): This Court has long recognized that government may (and sometimes must) accommodate religious practices and that it may do so without violating the Establishment Clause.